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확인할 것 — 저작권·원본·하자·수정 범위
제작 계약서의 빈칸을 여덟 항목으로 나눠 왜 필요한지와 없을 때 생기는 일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참고해 빈칸을 채우는 순서도 안내합니다.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에서 꼭 볼 것은 여덟 가지입니다. 무엇을 만드는지(범위), 돈을 나눠 내는 때, 완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검수), 수정을 몇 번 해 주는지, 저작권과 원본(소스) 넘기기, 도메인과 관리자 계정의 명의, 하자 보수 기간, 중간에 그만둘 때의 정산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대표가 계약서의 빈칸을 읽고 채우도록 돕는 확인표이고, 표준계약서를 곁에 두고 비교하면 빠진 항목이 보입니다. 큰 금액이 걸렸거나 다툼이 이미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계약서 자체를 보여 주세요.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 왜 따로 꼼꼼히 봐야 하나
홈페이지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과 보이지 않는 결과물이 섞여 있습니다. 화면 디자인은 보이지만 그 뒤의 프로그램 파일, 관리자 계정, 주소(도메인)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는 계약서를 읽어야 압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때는 대개 만든 직후가 아니라 몇 달 뒤입니다. 업체를 바꾸고 싶을 때, 글을 고치고 싶은데 관리자 화면에 들어갈 수 없을 때, 담당자가 퇴사해서 연락이 안 될 때입니다. 그때는 계약서에 적힌 문장만이 기준이 됩니다.
말로 한 약속은 기억이 서로 다릅니다. "그건 당연히 해 드립니다"라는 말은 계약서에 없으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아주 자세히 적혀 있으면 서로 기대가 같아서 오히려 일이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계약서는 싸우려고 쓰는 문서가 아니라 서로 같은 그림을 보고 일하려고 쓰는 문서입니다.
견적서와 계약서는 다른 문서입니다. 견적서는 "이 정도 일을 이 값에 하겠다"는 제안이고, 계약서는 그 제안을 서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문서입니다. 견적서에서 무엇이 포함되는지 따지는 법은 「홈페이지 제작 견적서 보는 법」에서 다루니, 이 글은 견적이 정해진 뒤 계약서 문장을 읽는 단계에 집중합니다.
계약서 확인표 — 조항·왜 필요한가·없으면 생기는 일
아래 표를 인쇄해서 받은 계약서 옆에 두고 칸마다 해당 문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장이 없으면 업체에 "이 부분을 넣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요청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업체는 드뭅니다. 값이나 기간처럼 업체와 계약마다 다른 것은 숫자를 외우지 말고 "적혀 있는가"만 확인하세요.
| 확인할 조항 | 왜 필요한가 | 없으면 생기는 일 |
|---|---|---|
| 제작 범위 | 페이지 수·기능·넘겨받을 결과물을 목록으로 못 박기 위해 | 「이것도 포함인 줄 알았다」로 추가 비용 다툼 |
| 대금 지급 시기 |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어느 단계에 내는지 정하기 위해 | 일이 끝나기 전에 전액을 내고 뒤처리가 흐지부지됨 |
| 검수 기준과 기간 | 「완성」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하기 위해 | 끝없이 수정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일방적으로 완료를 선언함 |
| 수정 횟수와 범위 | 무료 수정과 유료 추가 작업의 경계를 긋기 위해 | 작은 수정마다 새 견적, 큰 수정을 작은 수정으로 알고 요청 |
| 저작권 귀속 | 디자인·글·사진·프로그램 원본 각각의 주인을 정하기 위해 | 내 홈페이지인데 다른 곳에 쓰거나 옮기지 못함 |
| 원본(소스) 넘기기 | 어떤 파일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정하기 위해 | 업체를 바꿀 때 처음부터 다시 만듦 |
| 도메인·계정 명의 | 주소, 관리자 계정, 호스팅 계약이 누구 이름인지 정하기 위해 | 업체와 연락이 끊기면 내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못함 |
| 하자 보수 | 약속한 대로 안 되는 부분을 언제까지 고쳐 주는지 정하기 위해 | 완성 직후 발견한 오류도 「유료 수정」이라 함 |
| 중도 해지·정산 | 중간에 그만둘 때 낸 돈과 만든 결과물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기 위해 |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결과물도 못 받는 이중 손해 |
| 비밀 유지·재하도급 | 회사 자료를 지키고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지 알기 위해 | 내 자료가 누구 손에 있는지 모름 |
아래 장마다 이 표의 칸을 하나씩 풀어 설명합니다. 모두 외우려 하지 말고, 표에서 비어 있는 칸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제작 범위와 대금 — 무엇을 얼마에 언제 주나
범위는 목록으로 적습니다. 「회사 소개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한 줄만 있으면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최소한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페이지(화면) 목록, 꼭 들어갈 기능(문의 양식, 갤러리, 게시판 등), 모바일 화면 대응 여부, 글과 사진을 누가 준비하는지, 결과물 목록입니다. 글과 사진을 대표 쪽에서 주기로 했다면 "언제까지 준다"도 적어야 합니다. 자료가 늦어져서 일정이 밀린 것을 업체 탓으로 돌리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금은 나눠 내는 단계와 조건을 같이 봅니다. 예를 들어 "시작할 때", "시안을 확인하고 제작에 들어갈 때", "검수를 마치고 결과물을 받을 때"처럼 업무 단계에 묶여 있으면 안전합니다. 얼마씩 나누는지는 업체와 일의 크기마다 달라서 정답 숫자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몫이 "결과물을 모두 받고 검수한 뒤"로 되어 있는지는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 돈을 내기 전에 원본과 계정을 넘겨받는 순서가 되어 있으면 대표 쪽이 약속을 지킬 근거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는지도 계약서에서 흔히 놓칩니다. 견적에서 정한 값에 세금이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적어 두세요.
일을 여러 회사에 나눠 주는 경우(재하도급)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쪽 일을 업체가 다른 곳에 다시 맡길 수 있는지는 소프트웨어 관련 법과 표준계약서가 다루는 주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니, 업체가 다시 맡기는 일이 있는지 물을 때 참고하세요. 대표가 직접 쓰는 계약이 하도급 관계인지는 상황마다 다르므로 문서를 읽어 보고 판단하세요.
검수와 수정 횟수 — 「완성」을 누가 정하나
검수는 만든 결과가 약속과 같은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계약서에 있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보고 합격으로 하는지(범위 조항의 목록), 확인하는 기간, 그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마지막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표가 바빠서 한동안 답을 못 했는데 계약서에 「일정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완료로 본다」는 문장이 있었다면, 그 사이에 완료가 되어 버립니다. 반대로 이 문장이 없으면 검수가 끝나지 않아서 마지막 대금과 하자 보수 시작일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이 문장이 필요합니다.
수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적습니다. 첫째, 제작 중에 시안을 보고 고치는 수정입니다. 둘째, 완성된 뒤에 새로 요청하는 수정입니다. 두 번째는 하자 보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약속한 대로 안 되는 것을 고치는 일은 하자 보수이고, 처음 약속에 없던 것을 바꾸는 일은 추가 작업입니다. 이 경계를 예시로 적어 두면 좋습니다.
- 하자 보수 예: 문의 양식을 보냈는데 접수가 되지 않는다. 모바일에서 메뉴가 열리지 않는다.
- 추가 작업 예: 완성된 뒤에 새 메뉴를 하나 더 달고 싶다. 색 조합을 전체적으로 바꾸고 싶다.
수정 횟수는 「몇 번」보다 「한 번이 어디까지인지」를 적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글자 몇 개를 바꾸는 것을 한 번으로 세는지, 한 화면 전체를 다시 만드는 것을 한 번으로 세는지에 따라 같은 횟수가 전혀 다른 일이 됩니다. 업체에서 횟수를 숫자로 제안하면 그 한 번의 범위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인사책 홈페이지 쇼룸 화면도 수정 범위는 시안과 함께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어느 곳이든 숫자를 먼저 외우기보다 「범위의 예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과 원본(소스) — 누구 것이고 무엇을 받나
저작권은 결과물을 만든 사람에게 생기는 권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아무 말도 없으면 디자인과 프로그램의 권리가 만든 쪽에 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값을 치르고 만든 홈페이지라면 대표 입장에서는 이상한 일이지만,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각각 적습니다.
- 디자인(화면 모양, 로고를 새로 만들었다면 그것까지)
- 글과 사진(회사가 준 것은 회사 것, 업체가 새로 쓴 것은 누구 것인지)
- 프로그램 원본(소스 코드와 설정 파일)
- 업체가 미리 갖고 있던 공용 도구(여러 고객에게 같이 쓰는 부분)
마지막 항목은 흔히 헷갈립니다. 업체가 여러 고객에게 쓰는 공용 도구를 넘겨주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해결은 「소유는 업체에 남기되, 내 홈페이지에서 계속 쓸 권리를 준다」는 사용 허락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없다면 업체를 바꿀 때 그 도구가 들어간 부분이 못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원본을 받는다고 할 때는 무엇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파일만 받는 것과 관리자 화면에서 쓰는 설정과 데이터까지 받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파일의 종류, 받는 때(잔금 지급 뒤 등), 받는 방법(내려받을 주소나 저장 장치)을 적으세요. 소프트웨어 관련 표준계약서의 구성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모아 둔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 자료에서 볼 수 있으니, 저작권과 산출물 항목이 어떤 틀로 쓰이는지 훑어보면 빈칸을 채우기 쉽습니다.
사진과 글꼴(폰트)도 따져야 합니다. 업체가 홈페이지에 넣은 사진이나 글꼴이 내 회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 허락 조건이 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쓸 수 있는 범위(웹에서만,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등)가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글꼴 파일 저작권에 대해 안내한 보도자료가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은 공유저작물을 안내합니다. 계약서에는 "업체가 넣은 외부 자료는 사용 허락 범위를 알려 준다"는 문장을 부탁해 두세요.
도메인·관리자 계정 명의와 호스팅 종료
도메인(인터넷 주소, 예: example.com)과 호스팅(홈페이지 파일을 올려 두는 서버 공간), 관리자 계정은 홈페이지를 쓰는 동안 계속 필요한 열쇠입니다. 업체가 편의로 자기 이름으로 가입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업체가 사라지거나 관계가 틀어지면 열쇠가 남의 손에 있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을 적습니다.
- 도메인을 등록할 때 이름(소유자)을 누구로 하는가
- 호스팅 계약을 누구 이름으로 하고 요금을 누가 내는가
- 관리자 계정을 대표가 직접 갖는가, 비밀번호를 언제 넘겨주는가
- 호스팅 계약이 끝나면 올려 둔 글과 파일을 어떻게 내려받는가
마지막 항목은 서버가 끝나는 날을 미리 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끝나기 전에 모든 파일을 받아 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주소를 연결하는 일반 방법은 「홈페이지에 내 도메인 연결하기」에서 다루고, 서버와 보안 인증서는 별도 글에서 설명하니 여기서는 명의 확인까지만 합니다. 인사책 홈페이지 쇼룸 화면에는 도메인이나 호스팅 안내가 없으므로, 제작을 문의할 때 이 부분은 함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자 보수와 중도 해지 — 끝난 뒤, 그리고 끝내고 싶을 때
하자 보수는 완성 뒤에 약속과 다른 부분이 나왔을 때 고쳐 주는 약속입니다. 계약서에서는 이렇게 읽습니다.
- 시작하는 때: 검수가 끝난 날부터인지, 인수한 날부터인지
- 기간: 업체마다 다르니 숫자보다 시작하는 때와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
- 대상: 무엇을 하자로 보는지(앞에서 적은 예시처럼 구체적으로)
- 신청 방법: 전화인지, 메일인지, 어떤 창구인지
- 처리 시간: 신청한 뒤 언제까지 답하고 고치는지
다섯 가지가 한 문단에 있는 계약서는 오히려 드뭅니다. 없는 칸은 "이 부분을 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이 요청을 거절하는 업체라면 계약 전에 알게 된 것이 이득입니다.
중도 해지는 서로 중간에 그만둘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할 때 이미 진행한 만큼의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때까지 만든 결과물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적습니다. 특히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돈은 정산했는데 만들어 둔 부분은 받지 못한다면 다른 업체에 처음부터 다시 맡겨야 합니다. 이미 업체를 바꾸는 상황이라면 「홈페이지 업체 바꿀 때 넘겨받을 것」에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참고해 빈칸 채우는 순서
계약서를 처음부터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업체가 가져온 양식에서 빈칸과 빠진 칸을 채우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순서를 정해 두면 덜 막막합니다.
- 업체 양식을 받아서 위 확인표와 칸마다 대조합니다. 있는 것은 ✓, 없거나 모호한 것은 표시합니다.
- 표시한 칸을 공공기관이 공개한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어떤 문장이 흔히 들어가는지 봅니다. 앞에서 소개한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 자료가 그 예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에 그대로 맞는 양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항목의 틀을 참고한다는 뜻입니다.
- 요청은 한 번에 모아서 합니다. 「이 일곱 칸을 넣어 주세요」처럼 목록으로 보내면 업체도 답하기 쉽습니다.
-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적습니다. 메일이나 메신저로만 약속하면 계약서와 다를 때 어느 것이 기준인지 애매해집니다. 계약서에 「이 계약서가 전부이며 다른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는 식의 문장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서명하기 전에 한 번 더 읽고, 도장을 찍은 계약서를 양쪽이 하나씩 보관합니다. 전자 계약이라면 완성된 파일을 내려받아 둡니다.
금액이 크거나 소프트웨어 개발이 크게 얽힌 계약이라면 이 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전문가가 계약서 전체를 읽도록 하세요. 이 글은 대표가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용도입니다.
인사책 홈페이지 쇼룸으로 제작을 문의할 때
인사책 홈페이지 쇼룸은 혼자 끌어다 만드는 빌더가 아니라, 업종별 시안을 보고 고른 뒤 「이 디자인으로 제작 문의」를 보내면 인사책 제작팀이 만들어 주는 방식입니다. 쇼룸 화면의 업체와 사진은 「홈페이지 제작 예시」입니다. 무료 제작은 인사책을 쓰는 회사를 위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고, 화면은 추가 기능 비용, 제작 일정, 수정 범위를 원하는 시안과 함께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문의를 보낼 때는 위 확인표의 칸을 질문으로 바꿔 함께 물어보면 좋습니다. 수정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넘겨받는 결과물은 무엇인지, 주소와 관리자 계정은 누구 이름으로 하는지, 완성 뒤 고칠 일이 생기면 어떻게 요청하는지를 적어 보내세요. 쇼룸 화면에는 이런 항목의 답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답은 문의의 답으로 받아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안을 열어 보고 기능 블록으로 필요한 구성을 정리해 두면 제작 요청서를 쓰기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만드는지 적은 범위 조항입니다. 페이지 수, 꼭 들어갈 기능, 넘겨받을 결과물 목록이 빠지면 나머지 조항을 읽어도 다툼이 생길 때 기준이 없습니다. 그다음으로 대금 나눠 내는 때와 검수 기준, 저작권과 원본 넘기기를 보세요.
홈페이지를 만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계약서에 정한 대로 갑니다. 정하지 않으면 만든 쪽에 남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디자인과 글과 사진, 프로그램 원본을 각각 누구 것으로 하는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업체가 쓴 외부 글꼴이나 사진은 사용 허락 범위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스 코드를 달라고 하면 계약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넘겨받을 파일의 종류와 넘겨받는 때(잔금 지급 후 등), 받는 방법을 문장으로 적으면 됩니다. 업체가 따로 만든 공용 도구는 쓰는 권리만 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사용 허락 문장으로 확인합니다.
하자 보수 기간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정답은 없고 업체와 계약마다 다릅니다. 기간 숫자보다 무엇을 하자로 보는지(약속한 기능이 안 되는 것 등),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지, 고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함께 적었는지를 보세요.
인사책 홈페이지 쇼룸으로 제작을 문의하면 계약서는 어떻게 하나요?
쇼룸 화면은 추가 기능 비용, 제작 일정, 수정 범위를 시안과 함께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계약서 양식이나 저작권 처리는 화면에 안내가 없으니 이 글의 확인표를 들고 제작 문의 때 함께 물어보세요.
다음에 읽을 글
계약서에서 빈 칸을 채웠다면 이제 제작을 문의할 차례입니다. 쇼룸에서 시안을 고르고 제작 문의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참고한 자료
-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202&nttId=95356&bbsId=BBSMSTR_000000002319&bbsTyCode=BBST01
- https://www.swit.or.kr/IS/web/isCbmRefView.jsp?ref_sq=999&schCode=13
-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contents.do?menuNo=200046
-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076